새로운 가족으로 게코 도마뱀을 맞이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특정 양서류와 파충류를 사육할 때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의도치 않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코 도마뱀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코 도마뱀도 신고 대상일까?

모든 파충류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유통량이 많은 일부 종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품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사육 신고 기준

지자체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또는 정부가 지정한 관리 대상 야생동물입니다.

레오파드 게코처럼 오랜 시간 인공 증식되어 제외된 품종도 있지만, 유통 경로와 종의 분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입양 당시 분양처로부터 '인공증식 서류'나 '양도·양수 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

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 종을 신고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분양을 할 때도 이 신고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므로, 입양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한 사육 신고 준비물과 절차

지자체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서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사진이나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인공증식 증명서 또는 양도·양수 신고서: 분양받은 수족관이나 샵, 혹은 개인 분양자에게 받은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육 시설 사진 및 명세서: 도마뱀이 살고 있는 사육장 전체 모습과 내부 온도·습도 조절 장치 등이 보이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야생동물 사육' 또는 '인공증식 양도'를 검색합니다.

해당 민원 메뉴를 선택한 뒤,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육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팁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더라도 사육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육 환경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대충 찍은 사육장 사진은 보완 요청 사유가 됩니다. 도마뱀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크기가 가늠되게 찍어야 합니다.

특히 개체 유실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나 뚜껑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점을 사진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하거나 분양할 때 변경 신고 방법

지자체 등록을 마친 게코 도마뱀을 데리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양도)할 때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사육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정부24를 통해 '양도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분양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크레스티드 게코도 무조건 지자체에 사육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크레스티드 게코는 기본적으로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육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야생생물법이나 지자체별 조례, 혹은 수입 통관 경로에 따라 간혹 증빙 서류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양할 때 분양처에 해당 개체의 신고 의무 여부를 종명 기반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분양받을 때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2. 신고 대상 종임에도 서류가 없다면 이전 소유주(분양처)에게 연락하여 인공증식 확인서나 양도 신고 번호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전 주인 정보 없이 임의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류 미비 상태로 키우면 불법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입양 즉시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Q3. 사육 신고를 할 때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가 드나요?

A3.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서류·파충류 등 야생동물 사육 및 인공증식 관련 신고를 진행할 때 별도의 정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므로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